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 정 개 정	1999. 9. 16. 2006. 9. 26. 2010. 2. 2. 2011. 1. 24. 2012. 4. 16. 2014. 1. 23. 2016. 6. 29. 2017. 2. 8. 2017. 4. 25. 2018. 2. 5. 2019. 3. 1. 2019. 7. 12.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이라 하고 영문 명칭과 약칭은 ʻAccreditation Board for Basic Medical Education'과 ABBME라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정관 제3조 제1항 제6호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 평가인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증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3조 (목표와 활동) ① 인증단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함을 목표로 한다.

② 이를 위해 인증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 개발

2. 평가기준과 준거에 근거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개정 2017.2.8.>

3. 인증유지를 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4. 신설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5.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관한 자문 등 <신설 2016.6.29.>

제2장  조직과 회의

제4조 (조직) 인증단에는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판정위원회와 비상설 기구인 방문평가단을 두며, 평가인증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9., 2017.2.8.>

제5조 (임원) ① 인증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둔다. <개정 2016.6.29.>

1. 인증단장은 인증단 업무를 총괄한다.

2. 인증부단장은 인증단장을 보좌하며, 인증단장이 궐위한 때 인증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인증단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풍부한 의학교육 전문가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③ 인증부단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자로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인증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인증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29.>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인증단은 원활한 평가인증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제도위원회, 기준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8.>

1. 제도위원회는 평가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정책 및 규정 개발 등을 한다.

2. 기준위원회는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한다.

3. 관리위원회는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에 관한 평가를 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8.>

제8조 (회의) ① 인증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2.8., 2019.3.1.>

제3장  평가인증

제9조 (대상) ① 인증단은 기본의학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에 대하여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한다. <개정 2017.2.8.>

② 인증단은 대학원학술학위과정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10조 (인증유형)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불인증(non-accreditation)이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6.29., 2017.2.8., 2019.3.1., 2020.2.5.>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인증 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5.>

②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불인증 판정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17.2.8., 2020.2.5.>

제11조 (인증기간 및 시기) 인증기간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3.1.>

①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3.1., 2020.2.5.>

②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학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불인증 판정을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2019.3.1., 2020.2.5.>

제12조 (인증 신청) ① 대학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기를 신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인증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 <개정 2016.6.29., 2020.2.5.>

③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인증 대상 대학은 인증단의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6.6.29., 2019.3.1.>>

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학생대표는 인증단의 ‘학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9.3.1.>

③ 방문평가단은 대학의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학생보고서, 관련 자료 등을 서면평가 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방문평가 종료 후 7일 내에 평가보고서를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9.3.1.>

④ 방문평가 기간은 4일로 하며, 인증단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5.>

⑤ 인증단은 방문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방문평가위원과 방문평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며, 대학은 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증단이 갖는다.

⑥ 대학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아서 평가를 신청하는 등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인증단은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개정 2019.3.1.>

제14조 (방문평가단 구성과 활동) ① 방문평가단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인증단장이 추천하고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2.8.>

② 평가단장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력이 있는 전문가로 하며, 평가위원은 전․현직 대학 교수와 외부 평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6.29.>

③ 인증단장은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특성을 참고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맞게 방문평가위원을 추천한다. <개정 2017.2.8.>

④ 방문평가단은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증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9.>

제15조 (평가보고서) ① 인증단은 평가보고서를 해당 대학에 송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방문평가단은 제1항에서 해당 대학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6.6.29.>

③ 인증단은 평가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5.>

제16조 (방문평가 참관) ① 교육부, 타 학문분야의 대표, 국내외 의학교육 관계자 등은 인증단과 대학의 동의를 받아 방문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문평가 참관은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17조 (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개정 2019.3.1.>

1. 평가인증비는 평가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2. 인증유지비는 2년마다 제출하는 중간평가연구보고서와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단, 평가 과정에서 방문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대학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인증단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평가인증비와 인증유지비를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개정 2019.7.12.>

제4장  판정과 재심사

제18조 (판정위원회) ① 인증단은 방문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을 판정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3.1.>

② 판정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하여 인증유형, 인증기간, 후속조치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3.1.>

⓷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

④ 유관기관 추천 위원과 사회참여 위원은 추천을 받아 의평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1.>

제19조 (판정결과 공지) ① 인증단은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를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0.2.5.>

② 인증단은 판정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③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결과에 관련된 제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해당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단은 판정 후 15일이 지난 다음에 담당 정부기관과 관련 기구 등에 판정결과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20조 (재심사) ① 대학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의평원장은 이사장에게 재심사평가단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9.>, <개정 2019.3.1., 2020.2.5.>

③ 재심사 결과 판정은 재심사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0.2.5.>

④ 재심사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1., 2020.2.5.>

제21조 (재심사 신청) ①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3.1.>

② 대학은 재심사를 신청한 후 판정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3.1.>

제22조 (재심사 판정) ① 이사장은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재심사 판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 <개정 2020.2.5.>

② 재심사 판정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3.1.>

제23조 (재심사 판정 통보) ① 의평원은 재심사 판정 결과를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대학에 통보한다. <신설 2019.3.1.>

② 의평원은 재심사 판정 결과와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19.3.1.>

제24조 (재심사 비용) 재심사 비용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3.1.>

제25조 (개선계획서) 해당 대학은 판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인증유지와 관리) ① 대학은 인증유지를 위해 2년 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평가연구보고서를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9.3.1.>

② 대학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변화계획서는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2.5.>

③ 관리위원회는 중간평가연구보고서와 주요변화계획서를 서면 평가한다. <개정 2019.3.1.>

④ 인증단은 중간평가연구보고서 또는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⑤ 대학은 필요 시 자문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2.8.>

제5장  신설대학 인증

제27조 (대상) 인증단은 신설 대학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28조 (인증유형) 신설 대학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non-provi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1. ‘예비인증’은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인증 불가’는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임시인증’은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임시인증 불가’는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9조 (신청) ① 신설 대학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기 전까지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대학은 기본의학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제30조 (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임시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를 받을 수 없다.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 (자료 수집) 인증단은 평가인증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인증기준의 개발 등을 위하여 각종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32조 (제3자 의견) ① 인증단은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제3자 의견은 평가인증기준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며, 익명의 의견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적 불만, 입학, 임면, 진급, 해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개정 2016.6.29.>

② 제3자 의견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대학의 방문평가 1개월 전까지 인증단에 접수되어야 한다.

③ 평가인증과 관련한 제3자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는 ‘제3자의 의견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2.8.>

제33조 (외국 의학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인증단은 외국에서 인가된 의학교육기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 국내 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에 대한 업무처리는 인증단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35조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평가인증에 관련된 인증단의 모든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2020.2.5.>

제36조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 대학의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와 기록물은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2.8.>

제37조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 인증단의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는 ‘평가인증기준 변경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38조 (인증단 규정 검토 및 변경 절차) 인증단 규정의 검토 및 변경 절차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변경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6.29.>

제39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2.8.>

부   칙 (1999. 9.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인정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4.)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3.)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9.)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8.)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5.)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2.)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5.)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