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Rule of Procedure in Medical Education Accreditation)

제        정 1999.  9.  16.

개        정 2006.  9.  26.
2010.  2.   2.
2011.  1.  24.
2012.  4.  16.
2014.  1.  23.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이라 하고 영문 명칭과 약칭은 ʻAccredita tion Board for Medical Education in Koreaʼ와 ABMEK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정관 제3조 제1항 제6호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 인증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증단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표와 활동) ① 인증단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인증함을 목표로 한다.

② 이를 위해 인증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가.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의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 개발

나. 평가기준과 준거에 근거하여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평가

다. 인증유지를 위한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평가

라. 신설 대학의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평가

제2장  조직 및 회의

제4조 (조직) ① 인증단에는 상설기구(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판정위원회)와 비상설 기구인 방문평가단을 두며, 평가인증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증단의 조직도는 ‘인증단 조직(부록A)’과 같다.

제5조 (임원) ① 인증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임원을 둔다.

가. 인증단장: 인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와 판정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나. 인증부단장: 인증단장을 보좌하며, 인증단장이 궐위한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인증단장은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③ 인증부단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인증단의 운영에 관하여 인증단장을 보좌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제도위원회: 평가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정책 및 규정 개발 등을 한다.

나. 기준위원회: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한다.

다. 관리위원회: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에 관한 평가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인증단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판정위원회) ① 판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사회참여 위원으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 의학 및 의료계 단체, 타 분야 인증기관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사회참여 위원은 학생 대표 1인, 학부모 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1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인증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인증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인 증

제10조 (대상) ① 인증단은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basic medical education)과 교육환경을 평가한다.

② 인증단은 대학원학술학위과정(graduate education)과 전공의교육과정(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평생교육과정(continuing medical education/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 유형) ①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인증유예(probation), 불인증(non-accredita- tion)이 있다.

가.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증유예는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에 해당한다.

제12조 (인증 기간 및 시기)  ① 인증기간은 4년 또는 6년으로 하되, 기간은 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대학은 인증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차기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 후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인증한다.

④ 대학은 불인증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 신청) ① 대학은 인증기간 종료 1년 전에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 인증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기를 신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연기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인증 대상 대학은 의학교육데이터베이스(KOMSIS: Korean medical school information system)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인증단의 대학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학생대표는 인증단의 ‘학생보고서 작성지침(부록K)’에 따라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③ 방문평가단은 대학의 의학교육데이터베이스, 자체평가보고서, 학생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평가 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방문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④ 방문평가 기간은 인증단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인증단은 방문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방문평가위원과 방문평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며, 대학은 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증단이 갖는다.

제15조 (방문평가단 구성과 활동) ① 방문평가단은 의학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최소 6명으로 구성한다.

② 방문평가위원은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인증단장은 방문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학의 특성을 참고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부록B)’에 맞게 방문평가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인증단은 방문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방문평가 참관) ① 교육과학기술부, 타 학문분야의 대표, 국내외 의학교육 관계자 등은 인증단과 대학의 동의를 받아 방문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문평가 참관은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지침(부록C)’에 의한다.

제17조 (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가인증비와 인증유지비로 구분한다.

가. 평가인증비는 평가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나. 인증유지비는 2년마다 제출하는 중간평가보고서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③ 인증단은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결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4장  판 정

제18조 (평가보고서) ① 인증단은 평가보고서를 해당 대학에 송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방문평가단은 제1항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인증단에 제출한다.

제19조 (판정위원회 결정) 판정위원회는 대학의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에 대하여 인증유형 및 후속조치 등을 결정한다.

제20조 (판정결과 공지) ① 인증단은 판정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학의 총장과 학장에게 통보한다.

② 인증단은 판정위원회의 결정과 최종평가보고서를 판정 후 30일이 지난 다음에 공시하며, 이의신청을 한 대학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공시한다.

③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결과에 관련된 제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단은 판정 후 30일이 지난 다음에 담당 정부기관과 관련 기구 등에 판정 결과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사 신청) ① 대학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재심사 절차와 의평원의 업무처리 절차는 ‘평가인증 결과 재심사에 관한 지침(부록 D)'에 따른다.

제22조 (개선 계획서) 대학은 평가보고서에 명시된 미비점을 인증기간 내에 보완하기 위한 개선 계획서를 판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유지와 관리) ① 대학은 인증 유지를 위해 2년 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평가보고서를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부록L)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② 대학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변화계획서는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부록E)'에 따라 작성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중간평가보고서와 주요변화계획서를 서면평가한다.

⑤ 인증단은 중간평가보고서 또는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 수집) 인증단은 평가인증정책의 수립, 평가기준의 개발 등을 위하여 연례 설문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장  신설대학 인증

제25조 (대상) ① 인증단은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신설 대학의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평가한다.

제26조 (인증유형) ① 신설대학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non-provi- 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가. 예비인증은 신설대학이 ‘예비인증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인증 불가는 신설대학이 ‘예비인증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대학은 학생을 모집 할 수 없다.

다. 임시인증은 예비인증을 받고 학생 교육을 시작한 신설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임시인증 불가는 신설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대학은 학생을 모집할 수 없고, 학생을 진급시킬 수 없다.

제27조 (신청) ①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신설대학은 학생모집 전에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대학은 학생 모집 후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 까지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를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임시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를 받을 수 없다.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④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 (제3자 의견 제시) ① 인증단은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제3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 단, 이 경우에 인증단은 개인적인 불만, 입학, 임명, 진급, 직원 해고 및 학생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한 제3자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는 ‘제3자의 의견 처리에 관한 지침(부록F)’에 따른다.

③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한 제3자 의견 제시는 평가인증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며, 익명의 의견 제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3자 의견은 제시된 의견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대상 대학의 방문평가 1개월 전까지 의평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30조 (대학의 소유권 변경과 폐쇄) 대학의 소유권 변경, 폐쇄 등에 관한 인증단 업무처리는 ‘대학 소유권 변경과 대학 폐쇄에 관한 지침(부록G)’에 따른다.

제31조 (외국 의과대학 평가인증) 인증단은 외국에서 인가된 의학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이해관계에 대한 지침) ① 이해관계에 대한 업무처리는 인증단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부록C)’에 의한다.

② 평가인증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회규범에 합당한 윤리기준을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에 관한 인증단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밀사항에 대한 지침) 평가인증에 관련된 인증단의 모든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부록B: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 및 기록물은 평가인증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침(부록H)’에 의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 ① 인증단은 평가인증기준을 6년마다 검토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적용중인 평가인증기준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수정·삭제·추가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인증단의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는 '평가인증기준 변경 지침(부록I)‘에 의한다.

제36조 (평가인증규정 검토 및 변경 절차) ① 인증단은 평가인증규정을 6년마다 검토한다. 단, 정기적인 검토 이전이라도 적용중인 평가인증규정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평가인증규정에 대한 수정·삭제·추가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인증단의 평가인증규정 검토 및 변경 절차는 ‘평가인증규정 변경 지침(부록J)’에 의한다.

제37조 (평가인증규정 요약본) 평가인증규정의 요약은 ‘평가인증규정 요약문(부록M)’과 같다.

부   칙 (1999. 9.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인정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4)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3)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A : 인증단 조직

부단장

방문평가단

운영위원회

인

증

기

준

위

원

회

판정위원회

단장

인

증

관

리

위

원

회

인

증

제

도

위

원

회

부록 B: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윤리 강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자세) 평가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의 독립성) 평가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밀의 유지)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본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상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당행위의 금지)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피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청탁, 선전 뿐만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이해관계 평가의 금지) ①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평가인증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현재 또는 최근에 평가대상 대학의 학생, 교수, 행정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평가대상 대학과 잠정적 협정 및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지난 3년 간 평가대상 대학을 대표하는 직이었던 경우

4.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평가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의평원의 요청에 의한 자문을 제외하고는 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금품수수의 금지) 평가위원은 대학평가원이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서약서) 평가위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위원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 지침’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부록 C: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제16조 (방문평가 참관)에 근거하여 방문평가 참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관 신청) 인증단의 현지방문조사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관은 현지방문조사 1개월 전까지 인증단 사무국에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 참관 요청에는 참관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제3조 (참관에 대한 동의) 평가대상 대학에 대한 참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증단은 참관 배경, 목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대상 대학에 통보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4조 (참관의 수행 및 권리․의무한계) ① 참관자는 방문평가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대상 대학의 현지방문평가를 참관한다.

② 참관자는 방문평가단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을 요청할 수 없으며 , 방문조사 기간 동안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해야 한다.

③ 참관자는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과의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④ 평가보고서 초안은 참관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방문평가 참관자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 지침’과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지침’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참관자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부록 D: 평가인증결과  재심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평가인증 판정 결과에 대한 대학의 재심사(이하 ‘재심’)에 관한 절차와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심 신청) ①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평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재심을 신청 한 후에 7일 내에 이를 철회 할 수 있다.

제3조 (재심위원회) ① 의평원장은 6명 내외의 의학교육 전문가 또는 평가인증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재심을 신청한 대학(이하 ‘신청대학’)을 당해 연도에 서면평가 또는 현지방문조사를 한 평가위원은 재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재심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재심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 (재심위원회 활동) ① 의평원은 신청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 신청 사유 자료를 재심위원회에 제공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재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의평원을 통하여 인증단과 신청대학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단과 신청대학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서면평가와 현지방문조사 시점 이후의 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④ 재심위원회는 신청대학에 현지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재심 결과보고서 제출)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45일 이내에 의평원장에게 재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최종판정) 의평원장은 재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7조 (재심 결과보고서 통보) 의평원장은 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신청대학에 통보한다.

제8조 (재심 비용) ① 재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대학이 부담한다.

② 재심 비용은 실제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의평원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림. 재심 사 절차 흐름도

부록 E: 주요변화 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평가인증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

제2조 (정의) 중대한 변화는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의 주요변화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

①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②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③ 소유권 변경 등

제3조 (작성) 주요변화계획서는 제1장 총괄, 제2장 평가기준 항목별 내용, 제3장 요약의 형태로 작성한다. <개정 2014.1.23>

① 계획서의 ‘제1장 총괄’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변화의 유형
나. 변화의 배경
다.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라.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 개요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
마. 변화에 따른 향후 실행 계획(행․재정 계획 포함)
바. 기 타

② 계획서의 ‘제2장 평가기준 항목별 내용’은 주요변화 유형에 따라 ‘주요변화 유형별 기술항목(표1)’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항목별 내용은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인증당시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4조 (절차) ① 대학은 제2조에 정의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1개월 전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은 주요변화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문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인증단은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에 주요변화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요청 1개월 이내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변화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후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평원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주요변화계획서의 제출 혹은 보완 요구(1개월 내)
나. 현지방문평가 실시(3개월 내)
다. 인증기간의 변경
라. 인증유형의 변경

④ 대학이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요변화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의평원은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주요변화 유형별 기술항목

영역	부분	기준	주요변화 유형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1. 대학운영체계	1-1 대학설립	1-1-1			o
		1-1-2	o	o	o
		1-1-3
	1-2 대학행정 및 운영체계	1-2-1		o	o
		1-2-2		o	o
		1-2-3			o
		1-2-4			o
		1-2-5			o
		1-2-6	o	o
	1-3 대학재정	1-3-1			o
		1-3-2			o
		1-3-3			o
	1-4 대학발전계획	1-4-1			o
		1-4-2			o
		1-4-3
	1-5 개선노력	1-5-1
		1-5-2
		1-5-3
2. 기본의학교육과정	2-1 교육과정개요	2-1-1			o
		2-1-2
		2-1-3
	2-2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	2-2-1
		2-2-2
		2-2-3
		2-2-4
		2-2-5			o
	2-3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o
		2-3-13
		2-3-14	o
		2-3-15
		2-3-16
	2-4 학업성취 평가	2-4-1
		2-4-2
		2-4-3
	2-5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2-5-1
		2-5-2
		2-5-3
3. 학생	3-1 입학정책과 학생선발	3-1-1			o
		3-1-2
		3-1-3
		3-1-4
	3-2 학생지도체제	3-2-1
		3-2-2
		3-2-3
		3-2-4
		3-2-5
		3-2-6
	3-3 학생복지와 안전	3-3-1			o
		3-3-2			o
		3-3-3	o	o	o
		3-3-4
		3-3-5
		3-3-6
		3-3-7
	3-4 졸업후 진로	3-4-1
		3-4-2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o	o
		4-1-2			o
		4-1-3			o
		4-1-4			o
		4-1-5	o		o
		4-1-6
	4-2 교수업무	4-2-1
		4-2-2
		4-2-3
		4-2-4
		4-2-5
	4-3 교수개발	4-3-1			o
		4-3-2			o
		4-3-3			o
		4-3-4			o
		4-3-5			o
		4-3-6
		4-3-7
5. 시설 및 설비	5-1 교육시설, 설비	5-1-1	o	o	o
		5-1-2	o	o	o
		5-1-3		o	o
		5-1-4			o
		5-1-5	o		o
		5-1-6	o	o	o
		5-1-7		o	o
	5-2 연구시설, 설비	5-2-1	o	o	o
		5-2-2	o	o	o
6. 졸업 후 교육	6-1 대학원교육	6-1-1
		6-1-2
		6-1-3
합계			12	13	37

부록 F: 제3자의 의견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평가대상 대학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이 접수될 경우에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 ① 평가대상 대학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익명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접수된 의견은 평가인증 기준과 관련된 영역의 의견 제시이어야 하며, 입학, 진급, 직원 해고 및 학생 징계 등과 관련한 개인의 사적인 불만 사항은 중재하지 않는다.

③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제시된 의견이 평가인증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의견 제시 사항과 관련한 평가인증 기준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④ 인증단은 의견제시 사항과 수집·확인된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의견 제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의견 제시 대상 대학의 최고 책임자, 인증단의 위원 및 직원, 담당 변호사 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조사) ① 인증단은 제시된 의견이 평가인증 기준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② 인증단은 제3자의 의견이 평가인증 기준과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의견과 증거 자료 및 해당 대학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에 대해 당해 대학의 장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제4조 (검토) ① 인증단은 제3자에 의해 제시된 의견과 해당 대학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검토한다.

② 제3자가 제시한 해당 대학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증단의 재량에 따라 조사가 중단될 수 있다.

③ 인증단은 평가대상 대학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공지한다.

제5조 (답변) 인증단은 제기된 의견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제3자에게 통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G: 대학 소유권 변경과 대학 폐쇄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학의 소유권 변경 또는 대학의 폐쇄 등이 있는 경우 의학교육 기본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학 폐쇄) ① 대학이 폐쇄되는 경우 학생들을 인증단이 인증한 다른 프로그램에 신속하게 배치하여 시기에 맞게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대학 폐쇄를 단행하는 대학은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학은 학생들 배치, 그에 따른 일정을 포함하여 대학의 계획을 인증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의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학의 폐쇄는 학사연도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 가는 학생들이 한 해를 다시 다녀야 하지 않도록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대학의 폐쇄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4학년 학생은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학사연도 초기에 폐쇄가 된 경우, 3학년 학생들은 졸업이 미루어지지 않는 한은 전학할 수 있다. 또는 4학년으로 진급하여 그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으나, 4학년의 필수 과목인 임상실습/선택과목은 다른 기관에서 완수해야 한다.

다.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재학생과 졸업생에 관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기록을 구할 수 있는 장소와 절차에 관해 공지해야 한다. 다른 대학으로 전학한 학생들의 기록은 해당 입학 담당 부서로 송부되어야 한다.

제3조 (폐쇄된 대학의 인증종결) 인증단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대학의 폐교에 따른 인증단의 인증은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졸업 또는 전학하는 학사연도 끝에 종결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인증단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해까지 인증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

제4조 (폐쇄에 따른 인증단의 역할) ① 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인증단은 전학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준다.

② 폐교된 대학으로부터 온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인증단에 공지하여, 늘어난 수업 인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의 적절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

③ 인증단은 필요하다면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대학 합병·소유권 변경) ① 대학 합병이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은 주요변화작성지침에 준하여 인증단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합병 또는 소유권 변경 공지를 받은 인증단은 해당 대학과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 현지방문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인증단은 대학의 합병·소유권 변경에 따른 종합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관의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에 대해 결정한다. 인증단은 대학 합병·소유권 변경에 따른 인증단의 결정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H: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 서 생성된 각종 자료 및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 및 부속 자료, 평가결과 초안, 최종평가결과보고서 등 평가인증을 위해 제출ㆍ작성된 책자, 자료, 문서 등은 대외비로 사용ㆍ보관되어야 하며, 평가인증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자료의 보존) ① 평가 위원은 평가인증을 위해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은 최종평가보고서의 제출 후 의평원으로 반납한다.

② 의평원은 대학이 제출한 자료 2질을 10년간 보존하며, 잔여 분량은 모두 폐기한다.

③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는 해당 대학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공개 또는 열람승인하지 않는다.

④ 의평원은 평가인증 절차를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10년이 지난 문서는 의평원 DB에 탑재하는 등 전자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의 폐기) ①의평원은 평가인증 관련 자료의 폐기 처분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② 평가위원은 대학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 이외에 평가인증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ㆍ이용한 문서, 메모, 서신 등을 최종 판정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파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I: 평가인증 기준 변경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준 검토) ① 인증단은 평가인증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② 인증단은 기준의 부분적인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및 방법) 인증기준위원회는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해 대학 등 관련기관에 공지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 기준 변경 안’을 작성한다.

제4조 (보고) 기준위원회는 ‘평가인증 기준 변경 안’을 인증단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의결) ‘평가인증 기준 변경 안’은 의평원 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 후 실행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유효하다.

제6조 (공지) 인증단은 변경된 평가인증 기준을 의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J: 평가인증 규정 변경 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평가인증규정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 검토) ① 인증단은 평가인증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② 인증단은 규정의 부분적인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및 방법) 제도위원회는 평가인증 규정 변경에 대해 대학 등 관련기관에 공지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 규정 변경 안’을 작성한다.

제4조 (보고) 제도위원회는 ‘평가인증 규정 변경 안’을 인증단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평가인증 규정 변경 안’을 의평원 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 후 실행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공지) 인증단은 변경된 평가인증 규정을 의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며,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기관에 안내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K: 학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생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의) 학생보고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 발전에 기여

② 국제 평가인증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실시

③ 학생 의견 전달과 반영의 기회 제공

④ 학생 역량 강화

⑤ 학생의 능동적인 평가인증 참여

⑥ 서면․현장방문평가 참고자료

제3조 (내용) 학생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학생 기본 정보

② 교육과정(기초, 임상, 의료인문학 등)

③ 교외활동

④ 진로와 상담

⑤ 복지와 시설: 학습환경과 생활환경

⑥ 학사 운영에 참여 정도

⑦ 기타

제4조(절차) ① 대학은 평가인증 신청 시 학생대표에게 학생보고서 작성을 요청한다.

② 대학은 학생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학생보고서 작성 시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대학에 제출하기 이전에 온라인을 통해 의평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보고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자체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L: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중간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간평가보고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은 대학이 인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이다.

제3조 (작성 및 제출) 중간평가보고서에는 인증 또는 인증 유지 확인 후 최근 2년간 해당 대학에서 일어난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다. (예, 2012년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2012년 3월 1일부터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4조 (작성 내용) 중간평가보고서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양식번호 ○-○○○)에 따라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의과대학의 현황, 제3장 중간평가 연구결과, 제4장 종합 및 논의, 부록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머리말

중간평가가 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포함시키며,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직원 및 기관에 대한 치하의 말 등을 기술한다.

제1장 서론

자체평가기획위원회 및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등 상설 자체평가기구의 조직구성과 역할 분담, 중간평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 자료 수집, 평가 실시 및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제2장 의과대학의 현황

행정조직 및 기구표, 연혁, 학생과 교수 및 직원의 현황, 주요 시설 및 설비, 예산 현황 등에 대한 최근 2년간의 변화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주요 항목의 변화와 현황 파악을 위한 비교표를 완성한다.

제3장 중간평가 연구결과

자체평가보고서와 동일하게 문항별로 작성하되, 최근 2년간의 변화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한다.

① 변화내용이 없는 문항은 ‘변화내용 없음’으로 기술한다.

② 변화내용이 있는 문항은 그 변화된 내용만 기술한다.

③ 개선계획서에 포함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④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한다.

제4장 종합 및 논의

각 평가영역별로 중간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부록

개선 및 변화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M: 평가인증규정 요약문

항 목	내 용
목표와 활동	가.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 개발 나. 평가기준과 준거에 근거하여 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다. 인증유지관리 라 신설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평가
조직	□ 임원: 단장, 부단장, 전문위원장 □ 운영위원회(단장, 부단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제도, 기준, 관리) | 판정위원회(12인 내외) | 임기 3년 □ 방문평가단
인증대상	□ 의학교육 프로그램 | BME, GE, GME, CPD
절차	□ 인증기간 종료 1년 전에 평가인증 신청 □ 대학자체평가-서면평가-현지방문평가
방문평가단	□ 단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 구성
평가보고서	□ 방문평가단장이 작성책임 | 평가대상 대학에 보내 사실 여부 확인
인증결정 및 통보와 공지	□ 판정위원회 | 인증유형, 인증기간 및 후속조치 □ 해당 대학에 통보 | 판정위원회 결정 후 7일 이내 □ 판정결정 및 최종평가보고서 판정 30일 이후 공지
인증유형 및 기간	□ 기존의대: 인증(4년, 6년) | 인증유예 | 불인증 □ 신설의대: 예비인증 | 임시인증
재심사	□ 인증결과 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인증유지와 관리	□ 2년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 주요 변화 예정대학은 주요변화 계획서 제출
기타	가. 대학의 소유권 변경 및 폐쇄 시 절차 나. 인증평가 기준 및 규정의 검토 및 변경 절차 다. 제3자의 의견제시 절차 라. 평가인증결과 재심사 절차 마. 학생보고서 작성 바. 주요변화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