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 정 개 정	1999. 9. 16. 2006. 9. 26. 2010. 2. 2. 2011. 1. 24. 2012. 4. 16. 2014. 1. 23. 2016. 6.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이라 하고 영문 명칭과 약칭은 ʻAccreditation Board for Basic Medical Education'과 ABBME라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정관 제3조 제1항 제6호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 평가인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증단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3조 (목표와 활동) ① 인증단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함을 목표로 한다.

② 이를 위해 인증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 개발

2. 평가기준과 준거에 근거하여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3. 인증유지를 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4. 신설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 평가

5.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자문 등 <신설 2016.6.29.>

제2장  조직 및 회의

제4조 (조직) 인증단에는 상설기구(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판정위원회)와 비상설 기구인 방문평가단을 두며, 평가인증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5조 (임원) ① 인증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둔다. <개정 2016.6.29>

1. 인증단장은 인증단 업무를 총괄한다.

2. 인증부단장은 인증단장을 보좌하며, 인증단장이 궐위한 때 인증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인증단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풍부한 의학교육 전문가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③ 인증부단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자로 인증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인증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인증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29>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인증단은 전문위원회로 제도위원회, 기준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도위원회는 평가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연구, 정책 및 규정 개발 등을 한다.

2. 기준위원회는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한다.

3. 관리위원회는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에 관한 평가를 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판정위원회) ① 판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사회참여 위원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증단장, 인증부단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 의학 및 의료계 단체, 타 분야 인증기관에서 각각 추천받은 인사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사회참여 위원은 학생 대표 1인, 학부모 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1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인증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증단장으로 한다. <신설 2016.6.29.>

제9조 (회의) ① 인증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판정위원회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6.29>

제3장  평가인증

제10조 (대상) ① 인증단은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한다.

② 인증단은 대학원학술학위과정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11조 (인증 유형) ①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조건부 인증(probation), 불인증(non-accreditation)이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6.29.>

1.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6.29.>

제12조 (인증 기간 및 시기)  ① 인증기간은 6년 또는 4년으로 하되, 기간은 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학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조건부 인증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제13조 (인증 신청) ① 대학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기를 신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인증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인증상태는 조건부 인증으로 한다. <개정 2016.6.29.>

③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인증 대상 대학은 인증단의 대학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6.6.29>

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학생대표는 인증단의 ‘학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③ 방문평가단은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학생보고서, 관련 자료 등을 서면평가 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방문평가 종료 후 7일 내에 평가보고서를 인증단에 제출한다.

④ 방문평가 기간은 인증단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인증단은 방문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방문평가위원과 방문평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며, 대학은 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증단이 갖는다.

제15조 (방문평가단 구성과 활동) ① 방문평가단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최소 7명으로 구성하며, 인증단장이 추천하고 의평원장이 임명한다.

② 평가단장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력이 있는 전문가로 하며, 평가위원은 전․현직 대학 교수와 외부 평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6.29.>

③ 인증단장은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특성을 참고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에 맞게 방문평가위원을 추천한다.

④ 방문평가단은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증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9.>

제16조 (평가보고서) ① 인증단은 평가보고서를 해당 대학에 송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방문평가단은 제1항에서 해당 대학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16.6.29.>

제17조 (방문평가 참관) ① 교육부, 타 학문분야의 대표, 국내외 의학교육 관계자 등은 인증단과 대학의 동의를 받아 방문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문평가 참관은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6.6.29.>

제18조 (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가인증과 인증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1. 평가인증비는 평가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2. 인증유지비는 2년마다 제출하는 중간평가보고서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③ 인증단은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결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4장  판 정

제19조 (판정) 판정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하여 인증유형, 인증기간, 후속조치 등을 결정한다.

② 판정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신설 2016.6.29.>

제20조 (판정결과 공지) ① 인증단은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를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학의 총장과 학장에게 통보한다.

② 인증단은 판정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③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결과에 관련된 제반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해당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단은 판정 후 30일이 지난 다음에 담당 정부기관과 관련 기구 등에 판정결과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사) ① 판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대학은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평원장은 이사장에게 재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신설 2016.6.29.>

③ 해당 대학에 대한 재심사와 업무처리 절차는 ‘평가인증 결과 재심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22조 (개선계획서) 해당 대학은 판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유지와 관리) ① 대학은 인증유지를 위해 2년 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평가보고서를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대학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변화계획서는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중간평가보고서와 주요변화계획서를 서면 평가한다.

④ 인증단은 중간평가보고서 또는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자문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제5장  신설대학 인증

제24조 (대상) 인증단은 신설 대학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25조 (인증유형) 신설 대학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preliminary accreditation), 예비인증 불가(non-preliminary accreditation),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임시인증 불가(non-provisional accreditation)가 있다.

1. ‘예비인증’은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인증 불가’는 신설 대학이 ‘예비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임시인증’은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임시인증 불가’는 기본의학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6조 (신청) ① 신설 대학은 학생모집 전에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대학은 학생모집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임시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시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를 받을 수 없다.

③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 (자료 수집) 인증단은 평가인증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인증기준의 개발 등을 위하여 각종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29조 (제3자 의견) ① 인증단은 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제3자 의견은 평가인증기준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며, 익명의 의견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적 불만, 입학, 임면, 진급, 해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개정 2016.6.29.>

② 제3자 의견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대학의 방문평가 1개월 전까지 인증단에 접수되어야 한다.

③ 평가인증과 관련한 제3자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는 ‘제3자의 의견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0조 (외국 의학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인증단은 외국에서 인가된 의학교육기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 국내 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에 대한 업무처리는 인증단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6.6.29>

제32조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평가인증에 관련된 인증단의 모든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6.6.29.>

제33조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 대학의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와 기록물은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 인증단의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는 ‘평가인증기준 변경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6.6.29.>

제35조 (인증단 규정 검토 및 변경 절차) 인증단 규정의 검토 및 변경 절차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변경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6.6.29>

제36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신설 2016.6.29.>

부   칙 (1999. 9.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인정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4)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6)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3)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9)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의평원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학생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의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학생보고서 작성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 발전에 기여

2. 국제 수준의 평가인증에 부합하는 제도 실시

3. 학생의견 전달과 반영 기회 제공

4. 학생역량 강화

5. 학생의 능동적 평가인증 참여

6.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참고자료

제3조 (내용) 학생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생 기본 정보

2. 교육과정

3. 교외활동

4. 진로와 상담

5. 복지와 시설: 학습환경과 생활환경

6. 학사운영에 참여 정도 등

제4조(절차) ① 대학은 평가인증 신청 시 학생대표에게 학생보고서 작성을 요청한다.

② 대학은 학생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학에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 인증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대표가 제출한 학생보고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자체평가보고서와 함께 인증단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2조와 제33조에 근거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윤리 강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6.29.>

제2조 (기본자세) 평가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의 독립성) 평가위원은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어떤 경우에도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기밀유지)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이나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평가인증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부당행위의 금지) 평가위원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피평가자에게 청탁, 선전 등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이해관계 평가의 금지) ①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평가인증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현재 또는 최근에 평가대상 대학의 학생, 교수, 행정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평가대상 대학과 잠정적 협정 및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지난 3년 간 평가대상 대학을 대표하는 직이었던 경우

② 평가위원은 의평원의 요청에 의한 자문을 제외하고는 평가 대상 대학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금품수수의 금지) 평가위원은 의평원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서약서) 평가위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위원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윤리 지침’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방문평가 참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방문평가 참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참관 신청) 방문평가 참관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관은 방문평가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참관에 대한 동의) 방문평가 참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증단은 참관 배경, 목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평가대상 대학의 동의를 구한다.

제4조 (참관의 수행) ① 참관자는 방문평가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방문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② 방문평가 참관자에게 방문평가단과 동일한 윤리적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8조와 제12조, 제19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 대상 대학의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위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6.6.29.>

제2조 (소집) ① 판정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후 당해 학년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판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조 (활동) ① 판정위원회는 각 평가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관련 결과를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방문평가단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학에 대한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판정한다.

③ 판정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당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여할 수 없다.

제4조 (판정결과 보고)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의평원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인증 재심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 판정결과에 대한 대학의 재심사(이하 ‘재심’) 신청과 처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재심 신청) ①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평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재심을 신청한 후 판정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3조 (재심위원회)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의학교육전문가 또는 평가인증 경험자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신설 2016.6.29>

③ 재심을 신청한 대학(이하 ‘신청대학’)을 평가한 위원은 재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재심위원회는 신청대학의 재심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 (재심위원회 활동) ① 인증단은 신청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신청사유 자료를 재심위원회에 제공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인증단과 신청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는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시점 이후 신청대학에서 시행한 개선 및 변경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④ 재심위원회는 신청대학에 현지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재심결과보고서 제출) 재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45일 이내에 재심결과보고서를 의평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최종 판정) 의평원장은 재심결과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7조 (재심결과 통보) ① 의평원장은 최종 판정 후 7일 이내에 최종 판정 결과를 신청대학에 통보한다.

② 의평원장은 최종 판정 결과 및 재심결과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제8조 (재심 비용) ① 신청대학은 재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의평원은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재심 비용을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중간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정의) 중간평가보고서는 인증을 받은 대학이 인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이다. <개정 2016.6.29>

제3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중간평가보고서에는 인증 또는 인증 유지 확인 후 최근 2년간 해당 대학에서 일어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와 개선 사항을 기술한다. (예, 2012년도 인증을 받은 대학은 2014년도에 최근 2년간(2012.3.1.~2014.2.28.)의 자료를 근거로 중간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해당 대학은 중간평가보고서를 8월 말까지 인증단에 제출한다.

제4조 (보고서 기술 내용) 중간평가보고서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에 따라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대학 현황, 제3장 중간평가 연구결과, 제4장 종합 및 논의, 부록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1. 머리말: 중간평가가 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포함시키며,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직원 및 기관에 대한 치하의 말 등을 기술한다.

2. 제1장 서론: 자체평가기획위원회 및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등 상설 자체평가기구의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중간평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 자료수집, 평가실시, 중간평가보고서 작성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제2장 대학 현황: 행정조직 및 기구표, 연혁, 학생과 교수 및 직원의 현황, 주요 시설 및 설비, 예산 현황 등에 대한 최근 2년간의 변화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주요 항목의 변화와 현황 파악을 위한 비교표를 완성한다.

4. 제3장 중간평가 연구결과: 자체평가보고서와 동일하게 평가인증기준의 문항별로 작성하되, 최근 2년간의 변화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한다.

가. 변화내용이 없는 문항은 ‘변화 내용 없음’으로 기술한다.

나. 변화내용이 있는 문항은 그 변화된 내용만 기술한다.

다. 개선계획서에 포함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반드시 기술한다.

라.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한다.

5. 제4장 종합 및 논의: 각 평가인증기준 영역별로 중간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6. 부록: 본문에 제시하지 못한 기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주요변화계획서 작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정의)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요 교육병원 변경

2.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3. 소유권 변경

4.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6.29.>

제3조 (작성) ① 주요변화계획서는 제1장 총괄, 제2장 평가인증기준 항목별 변화내용, 제3장 요약의 순서로 작성한다.

② ‘총괄’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변화의 유형
2. 변화의 배경
3. 변화의 구체적 내용
4.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 개요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
5. 변화에 따른 향후 실행계획(행․재정 계획 포함)
③ ‘평가인증기준 항목별 변화내용’은 주요 변화 유형에 따라 ‘주요 변화 유형별 기술항목(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항목별 내용은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4조 (절차) ① 대학은 제2조에 정의한 주요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1개월 전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인증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변화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에서 기본의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단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요변화계획서의 제출 혹은 보완 요구(1개월 내)
2. 현지방문조사 실시(3개월 내)
3. 인증기간의 변경
4. 인증유형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영역	부분	기준	주요변화 유형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1. 대학운영체계	1-1 대학설립	1-1-1			o
		1-1-2	o	o	o
		1-1-3
	1-2 대학행정 및 운영 체계	1-2-1		o	o
		1-2-2		o	o
		1-2-3			o
		1-2-4			o
		1-2-5			o
		1-2-6	o	o
	1-3 대학재정	1-3-1			o
		1-3-2			o
		1-3-3			o
	1-4 대학발전 계획	1-4-1			o
		1-4-2			o
		1-4-3
	1-5 개선노력	1-5-1
		1-5-2
		1-5-3
2. 기본의학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요	2-1-1			o
		2-1-2
		2-1-3
	2-2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	2-2-1
		2-2-2
		2-2-3
		2-2-4
		2-2-5			o
	2-3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o
		2-3-13
		2-3-14	o
		2-3-15
		2-3-16
	2-4 학업성취 평가	2-4-1
		2-4-2
		2-4-3
	2-5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2-5-1
		2-5-2
		2-5-3
3. 학생	3-1 입학정책과 학생선발	3-1-1			o
		3-1-2
		3-1-3
		3-1-4
	3-2 학생지도 체제	3-2-1
		3-2-2
		3-2-3
		3-2-4
		3-2-5
		3-2-6
	3-3 학생복지와 안전	3-3-1			o
		3-3-2			o
		3-3-3	o	o	o
		3-3-4
		3-3-5
		3-3-6
		3-3-7
	3-4 졸업 후 진로	3-4-1
		3-4-2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o	o
		4-1-2			o
		4-1-3			o
		4-1-4			o
		4-1-5	o		o
		4-1-6
	4-2 교수업무	4-2-1
		4-2-2
		4-2-3
		4-2-4
		4-2-5
	4-3 교수개발	4-3-1			o
		4-3-2			o
		4-3-3			o
		4-3-4			o
		4-3-5			o
		4-3-6
		4-3-7
5. 시설·설비	5-1 교육시설·설비	5-1-1	o	o	o
		5-1-2	o	o	o
		5-1-3		o	o
		5-1-4			o
		5-1-5	o		o
		5-1-6	o	o	o
		5-1-7		o	o
	5-2 연구시설·설비	5-2-1	o	o	o
		5-2-2	o	o	o
6. 졸업 후 교육	6-1 대학원 교육	6-1-1
		6-1-2
		6-1-3
합계			11	13	37

[표 1] 주요변화 유형별 기술항목

제3자 의견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9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 대상 대학에 대한 제3자 의견이 접수될 경우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제출) ① 평가인증 대상 대학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은 제시이유와 평가인증기준과의 관련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익명의 의견이나 구두의견은 접수하지 않으며, 입학, 진급, 해고, 징계 등과 같은 사적인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인증단은 의견제시 사항과 수집·확인된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대학의 최고 책임자, 인증단의 조사 위원과 직원, 담당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조사) ① 인증단은 접수한 제3자의 의견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제출한 의견과 자료가 해당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평가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빙하기에 미흡할 경우 인증단의 재량으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 접수한 제3자의 의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단은 접수한 의견과 근거자료, 대학이 답변할 사항을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에 대해 해당 대학의 장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판정) ① 인증단은 제3자의 의견과 해당 대학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다.

② 해당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평가인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증단은 판정과 함께 후속조치를 결정하고, 판정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답변) 인증단은 제기된 의견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제3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인증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 및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와 부속 자료, 평가결과 초안, 평가보고서 등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책자, 자료, 문서 등은 대외비로 취급하고, 평가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자료 관리) ① 평가위원은 자체평가보고서, 학생보고서 등 평가인증을 위해 대학이 제출한 관련 자료(이하 ‘대학 제출 자료’)는 최종평가보고서의 제출 후 의평원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학 제출 자료는 2부씩 10년간 보존하고, 잔여분은 모두 폐기한다.

③ 대학 제출 자료를 평가인증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평가인증 절차는 기록하여 10년간 보존한다.

⑤ 10년이 지난 자료는 전자매체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자료 폐기) ① 평가인증 관련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② 대학 제출 자료 이외에 평가위원이 평가인증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 메모, 서신 등은 최종 판정 후 30일까지 보관한 후에 파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인증기준 변경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4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기준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평가인증기준 변경) ① 평가인증기준은 6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한다.

<개정 2016.6.29.>

② 정기적 검토 이전이라도 평가인증기준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평가인증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및 방법) 기준위원회는 평가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자문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제4조 (심의) 인증단의 운영위원회는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평원에 제출한다.

제5조 (의결)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은 의평원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실행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6조 (공지) 개정 평가인증기준은 의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016.6.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변경 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35조에 근거하여 인증규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규정 변경) ① 인증규정은 6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한다. <2016.6.29.>

② 정기적 검토 이전이라도 평가인증규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평가인증규정을 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조 (절차 및 방법) 제도위원회는 인증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자문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인증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제4조 (심의) 인증단 운영위원회는 ‘인증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평원에 제출한다.

제5조 (의결) ‘인증규정 개정안’은 의평원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별도의 시행일이 지정되지 않은 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개정 2016.6.29.>

제6조 (공지) 개정 인증규정은 의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각 대학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