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변화평가란 무엇인가

기획위원회 전략기획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이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가 인정한 국제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입니다. 의평원은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 법인입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하며,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의학교육의 향상을 추구하고 사회성 책무성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의평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은 크게 3가지로, 정기평가, 중간평가, 주요변화평가가 있습니다.
정기평가는 의평원이 대학을 대상으로 ASK2019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의 92개 기본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의 유형과 기간을 정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정기평가의 인증 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누어지며,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기간은 6, 4, 2년이며, 대학마다 인증 기간에 따라 정기평가 시기는 상이합니다.
중간평가는 의평원이 인증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인증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이 기본의학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2012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주요변화평가는 인증을 유지 중인 대학이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현 입학 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이상 증원,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기본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증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주요변화평가는 변화가 예정된 대학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평원이 이를 평가함으로써 실시됩니다.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의 92개 기본기준 중 주요변화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을 선별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주요변화평가의 평가 주기는 주요변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병원 변경이나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과 같은 주요변화는 그 변화가 기본의학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당해 연도에만 발생하므로 주요변화평가 역시 일회성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원 증원의 경우에는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년 이수해야 하는 기본의학교육 과정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대학의 준비 상태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대학이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변화가 기본의학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유형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평원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법령에 따른 조치는 교육부 소관으로 의평원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불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학생은 대학이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입학하였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의 목적은 입학정원(모집인원)이 증원된 의과대학이 변화 상황에 대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적절히 갖추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며, 의과대학의 교육 준비 상태를 확인하여 사회와 공유하는 평가인증 기관의 책무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평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함으로써 ‘사회와 의학교육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평가인증 전문기구’의 비전을 실행해 나아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