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주요 개정사항 신구대조표 - 2019. 3. 1. 시행 -

이 신구대조표에는 주요한 개정사항만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1조 (인증 유형)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조건부 인증(conditional accreditation), 인증유예(probation), 불인증(non-accreditation)이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6.29., 2017.2.8.>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유예는 불인증 유형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17.2.8.> ④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10조 (인증유형)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삭 제>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probation), 불인증(non-accreditati on)이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6.29., 2017.2.8., 2019.3.1.>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삭 제> ② 인증유예(한시적 인증)는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회 연속 인증유예는 불인증에 해당한다. <개정 2017.2.8., 2019.3.1.> ③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조건부 인증’ 삭제 ‘인증유예’의 내용 구체화
제12조 (인증 기간 및 시기) ① 인증기간은 6년 또는 4년으로 하되, 기간은 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학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조건부 인증,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제11조 (인증기간 및 시기) 인증기간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3.1.> ①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으로 한다. 단, 2년 인증은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한다. <개정 2019.3.1.> ②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학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2.8., 2019.3.1.>	인증기간에 ‘2년’ 추가, 내용 구체화
제18조 (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가인증과 인증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1. 평가인증비는 평가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2. 인증유지비는 2년마다 제출하는 중간평가보고서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추 가> ③ 인증단은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결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17조 (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개정 2019.3.1.> <삭 제> 1. 평가인증비는 평가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2. 인증유지비는 2년마다 제출하는 중간평가연구보고서와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다. 단, 평가 과정에서 방문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대학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인증단은 대학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결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중간평가 또는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방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 청구 명문화
제4장 판 정	제4장 판정과 재심사
제19조 (판정) 판정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하여 인증유형, 인증기간, 후속조치 등을 결정한다. ② 판정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2.8.>	제18조 (판정위원회) ① 인증단은 방문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을 판정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3.1.> ② 판정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하여 인증유형, 인증기간, 후속조치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3.1.> ⓷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 ④ 유관기관 추천 위원과 사회참여 위원은 추천을 받아 의평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1.>	판정위원회의 업무가 중요하므로 주요 사항을 규정에 명문화 (구 규정 제8조와 평가인증 판정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규정으로 이동,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시행세칙 제정)
제21조 (재심사) ① 판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대학은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평원장은 이사장에게 재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신설 2016.6.29.> ③ 해당 대학에 대한 재심사와 업무처리 절차는 ‘평가인증 결과 재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7.2.8.>	제20조 (재심사) ① 대학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의평원장은 이사장에게 재심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신설 2016.6.29.>, <개정 2019.3.1.> ③ 재심사 결과 판정은 재심사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에 한다. <개정 2019.3.1.> ④ 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1.>	재심사의 업무가 중요하므로 주요 사항을 규정에 명문화 (구 재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규정으로 이동)
<신 설>	제21조 (재심사 신청) ①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3.1.> ② 대학은 재심사를 신청한 후 판정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3.1.>	구 재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규정으로 이동
	제22조 (재심사 판정) ① 이사장은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재심사 판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9.3.1.> ② 재심사 판정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3.1.>	재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함(교육부 권고사항)
	제23조 (재심사 판정 통보) ① 의평원은 재심사 판정 결과를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대학에 통보한다. <신설 2019.3.1.> ② 의평원은 재심사 판정 결과와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19.3.1.>	구 재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규정으로 이동
	제24조 (재심사 비용) 재심사 비용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3.1.>